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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정Renting Regulations

제정. 2013.11.04조례. 제2156호

  •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위치) 횡성군 문화예술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번지에 둔다.
  •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"회관"이란 공연장(대·소), 전시실, 연습실, 다목적실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.
    • 2. "시설의 사용"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, 광고물의 게시, 영화촬영, 공연, 전람,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    • 3. "사용자"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(개인, 기관, 단체, 법인)를 말하며,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4. "관람료"란 횡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료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• 제4조(사용범위)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기본시설 : 공연장(대·소), 전시장, 연습실, 다목적실 등
    • 2. 부대시설 : 출연자대기실, 피아노, 음향·조명시설, 냉·난방시설, 화장실 등
  • 제5조(사용허가)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 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·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·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6조(허가기준)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1. 영화 : 15일 이내
    • 2. 연극 및 창극 : 5일 이내
    • 3. 무용 및 발레 : 3일 이내
    • 4. 음악회 : 3일 이내
    • 5. 국악 : 3일 이내
    • 6. 외국공연단체 및 개인초청공연 : 5일 이내
    • 7. 전시회 : 10일 이내
    • 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: 5일 이내
  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  • 1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(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 등)
    •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  • 3.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(상행위(제품홍보 포함)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등)
    • 4.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제8조(허가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  • 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
    • 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
    • 3.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
    • 4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5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
    • 6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제9조(사용시간과 사용료) ① 기본 및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 다만,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(4월부터 9월까지)는 09:00부터 20:00까지, 동계(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)는 09:00부터 19:00까지로 한다.
    • 1. 오전 08:00부터 12:00까지
    • 2. 오후 13:00부터 17:00까지
    • 3. 야간 18:00부터 22:00까지
  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.
  • 제10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유료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(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등)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.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,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
      • 가. 국가·강원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·횡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 행사
      • 나. 국가·도·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
      • 다.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
      • 라. 회관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
      • 마. 횡성문화원, 지역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 전시 및 공연
    • 2.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
      • 가. 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• 나. 사용자가 공연연습, 무대·전시설비의 설치, 행사준비 및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      • 다.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
      • 라. 횡성교육지원청,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마.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
    • 3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.
   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    • 2.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
    • 3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    • 4.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제12조(관람료)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   ② 관람료는 관람권, 입장권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매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(검인)을 받아야 하며 확인(검인)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  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예매할 수 있다. 다만,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,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.
    ④ 제2항의 판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  ⑤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.
   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⑦ 회관 자체의 유료 기획공연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군이 기획한 공연, 전시에 한정한다.
    •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   • 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  • 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  • 제14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·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6조(입장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
    • 2. 타인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(각목, 쇠파이프 등)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
    • 3.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
    • 4.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, 전시,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